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주도에서 정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이에 대해 “도가 억압적인 각종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전제조건’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과 전환채용평가를 거치는 신규채용방식으로 공무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 중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다수 있다”며 “하지만 근속기간이 단절되면 퇴직금은 물론 근속수당 및 연차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환채용평가를 거치는 신규채용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평가 때 불합격의 여지를 뒀다”며 “이는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라는 원칙을 개인에 대한 평정을 통한 개별 전환결정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는 이번 전환대상자에 대해 ‘공무직 전환 채용자’라는 새로운 직군을 뒀다”며 “이는 같은 공무직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전환이 아닌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