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 안정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외부차입금은 물론 고이율 채무금을 모두 갚았다.
제주도는 20일 지역개발채권 잔액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민선 도정 이후 처음으로 무(無) 차입재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의 채무는 2010년 ‘재정위기 주의단체’에 근접했던 채무액 7551억에서 4063억원이 줄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24.04%의 4분의 1 수준인 6.2%로 급감했다. 채무비율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가 된다.
도는 그동안 2012년부터 10% 이상이던 순세계잉여금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고이율 채무 4224억원을 상환했다. 2013년부터는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채무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민선 6기에는 행정내부 재정개혁을 추진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3000억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의 조기상환을 이뤄냈다.
민선 6기 제주도의 채무감축률은 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에 이어 2위 수준이다.
도는 올해 지방채 ‘외부차입금 제로화’ 달성의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감채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재원을 기금에 적립한 뒤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고길림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채무 제로'는 매년 지방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투입된 많은 재원들이 사회복지, 문화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억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