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를 막으려 외국환평형기금을 4조~6조원 헐어 쓰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조~3조원을 가져다 쓰기로 했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다른 데서 돌려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용하겠다는 기금의 성격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성격의 국가 비상금이다. 이미 지난해 같은 이유로 20조원을 전용했는데 올해 또 손대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한달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위협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금리인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외환위기까지 겪은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태 연속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쓰겠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악수(惡手)다. 주택도시기금 전용 발상도 명분이 약하다. 주택도시기금은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조성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써야 할 주거복지 재원이다. 서민

거대혜성 디비아스키가 6개월 후 도착 예정으로 지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데 미국의 사정이 딱하니 세계도 덩달아 딱하다. 올린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이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그 정보를 봉인해버린다. 거대혜성이 날아온다는 정보를 미 백악관이 감추자, 세계 모든 나라는 모두 ‘깜깜이’ 상태가 된다. 올린 대통령은 자신의 스캔들을 덮으려고 비로소 ‘혜성위기’를 발표하지만 세계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미국의 조치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연간 국방예산이 1000조원이어서 ‘천조국’이라 불리고 ‘우주방위사령부’까지 갖추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좀’ 해주기를 믿는 듯하지만 올린 대통령의 백악관은 세계를 걱정하거나 우방을 배려할 생각이 ‘1’도 없다. 올린 대통령은 혜성을 파괴하는 대신 잘게 쪼개 혜성을 이루고 있다는 희토류를 추출하겠다는 도박을 감행하기로 한다. 인도, 러시아, 중국 등의 우주강국들이 국제공조를 제안하지만 미국은 단칼에 거절한다. 누구에게도 희토류를 한 줌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 아마 미국이 지구를 위협하는 디비아스키 혜성을 쪼개어 착륙시키기에 성공했다면 3000조원어치 희토류도 획득하고 차후에 세계 모든 나라의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