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4개 행정시와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행정체제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은 제주도를 4개 행정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수장인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2007년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치권을 갖고 있던 기존 4개 시·군(제주·서귀포시, 남·북제주군)이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바뀐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기존 2개 행정시를 다시 4개 행정시로 나누도록 했다.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외에 읍면지역을 나눠 동·서제주시로 권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천, 구좌, 우도, 성산, 남원, 표선을 동제주시, 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을 서제주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거 남·북제주군 소속 읍·면을 남·북이 아닌 동·서권역으로 재조정하는 셈이다. 생활권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행개위는 행정시 권역조정은 주민이 정책선호 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 유사성, 인구 등 제주시 집중화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권고안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 출범 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 자치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다 이에 맞춰 제주출신 국회의원 3인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보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헌국면과 맞물려 실효성이 없을 거승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 역시 행정시 추가와 권역조정만 있을 뿐 과거부터 줄곧 제기돼 온 “권한 없는 행정시로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사·조직·재정권이 없는 행정시의 수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 역시 “형식적 절차만 있을 뿐 선출직 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 불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미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말기에 추진을 공식화,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도의회는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향후 원희룡 도정의 행보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