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 권고안이 마련되면 의회 상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결정된 후에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분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제주공약 이행을 위한 공동협력과 제주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는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장을 비롯, 도청 실국단장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과 예결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우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행개위가 추진하는 안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공약으로 제시한 안이 있다.
제주도 행개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현 제도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유력한 상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제주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또 기초자치 부활, 시장 직선제, 대동제 등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자치조직권 특례’도 공약했다.
이는 제주도 특색에 맞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에 걸맞는 상상력을 발휘해보라는 파격적 제안이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 특례로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행정체제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만일 대통령 공약대로 된다면 지금까지 1년 가까운 행개위 활동, 그동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공약사항과 거리가 있고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논리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행개위 결과 도출을 보면서 그에 따라 추진할 것인지 복안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장직선제나 기초부활 등에 대해 행개위에서 도민여론조사나 전문가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발전특위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국장은 "국정기획자문위와 현재 구체적인 대화 못하고 있지만, 정부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행개위 개편은 그대로 하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와 계속적으로 대화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현재로서는 행개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충홍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맞출 수 없다"며 "그렇다면 행개위 결과에 의해 추진할 것인지, 기다렸다가 공약사항에 맞춰서 할 것인지 복안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국장은 "우선 행개위 권고안이 나오면 의회 상정을 해나가는 로드맵 절차를 밟겠다"며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국정기획자문위서 대화 시도하고, 어쨌든 국정기획자문위 논의를 보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우선 국가 방침 결정되는 것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국가방침이 변경될 소지가 있고, 도민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JDC 제주도 이관, 제주공항공사 설치 등에 대한 원 지사의 새 정부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JDC 면세점 수입이 1500억~2000억원 정도 되고, 제주공항공사 설치도 원희룡 지사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자치재정 확충 차원에서 새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도정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미래와 특별자치도 원래 설계를 한 분들이 참여정부 인사들이고, 제주에 애정도 많고,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에 포진해 있다는 정점이 있다"며 "이런 면을 최대한 살려서 재정이나 자치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JDC 이전이나, 면세특례 확대적용 등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행복도 높이는 새로운 발전방식이 필요하다"며 "보다 철학적이고 원칙적으로 새 정부와 충실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4.3 해결 ▲환경수도 조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북정책 ▲아동 복지 지원 ▲4차산업혁명 대비 ▲해양크루즈 관광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일자리, 청년, 양성평등,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의 국가공약에 대비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확정하고 부처별 세부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