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이 4년 임기 직선제로 선출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의회에 대변인제 신설 등의 주문도 나왔다.
제주도의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용역팀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도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및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방안으로 현재 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했다.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지만 도지사 소속이란 특성상 감사위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감사위원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 역시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등과 동시 선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속 역시 도의회 직속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감사위원 6명의 임기 역시 특별법에서 4년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정책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 직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도의회 대변인제를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용역진은 또 일반직 4급 지방서기관인 의회 전문위원들의 경우 단계적으로 별정직 또는 개방형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입법정책관의 개방형 전환, 법제심사 담당 직원의 전문직위 지정 및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자로 충원, 정책자문위원 정수 확대, 정책자문위원을 입법정책관실 소속으로 한 입법조사팀 신설 등도 추가로 나온 용역진의 권고사안이다.
신관홍 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도의회와 관계 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