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젼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