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선인은 '제주일보'가 보도한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일보'는 국방부(해군)가 올 1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으로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 전략적 활용 방안 연구과제' 보고서 내용을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보고서는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강정주민 등에게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당선인은 "이는 정부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용역보고서조차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처사이자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당선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 등 갈등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당선인은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이번 총선의 민의와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더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위 당선인은 “정부가 강정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상생과 통합을 외면하고, 분열과 대립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그 과오를 바로잡고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