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도당은 '제주일보'가 보도한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일보'는 국방부(해군)가 올 1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으로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 전략적 활용 방안 연구과제' 보고서 내용을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해군)가 적극 추진하되, 찬반 모두를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도당은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 로, '향후 제주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국방부와 해군은 자체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철회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도당은 "해군은 현재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백 억원 대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용역 결과와는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 도당은 "국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체가 돼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민화합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도당은 "이번 용역 결과는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다년간 경험한 전 해군 장교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더민주 도당은 "국방부와 해군은 스스로 시행한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철회와 사법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 복권등의 적극적인 추진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