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양치석·부상일 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된 영리병원 찬성 목소리는 새누리당 당론"이라며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70%가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 자본의 편에서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영리병원 설치가 가능해졌다"며 "이후 새누리당 정권에서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를 자본의 시험장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제주도에 2017년 개원 예정인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며 "녹지병원은 정부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시장영리화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등 관련법 개정과 행정 조치들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20대 국회 2호 폐지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제안했었다"며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의료공공성 및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 공급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은 12%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당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이상은 85%로 끌어 올리는 등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