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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희생자 재심사 3대 원칙 제시 -정의당·노동당, 4·3 정신 왜곡 중단 촉구

 

 

4·3 제68주기 희생자 추념식을 앞둬 정치권이 논평을 내고 4·3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4·3희생자 재심사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도민공감대 속 결정 추진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지만 정의당·노동당은 '4·3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 -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4·3특별법 개정 육족회 등 지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4·3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인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이날 '제68주년 4·3추념식에 즈음한 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으로 도민사회와 유족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4·3 희생자 재심사 3대 원칙으로 ▲희생자·유족 등 피해자 입장 우선 ▲4·3특별법 근간 훼손 불가 ▲정부 일방 추진이 아닌 도민공감대 속 결정 추진을 제시했다.

 

도당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원희룡 도정과 힘을 합쳐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는, 도민 의사와 반하는 어떤 4·3 흔들기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천명했다.

 

도당은 "새누리당이 4·3 해결의 단초가 된 4·3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고인이 되신 양정규 의원과 현경대·변정일 의원의 1999년 4·3특별법 발의안이 모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2006년 당 대표 시절 이후 세 차례나 4·3평화공원을 참배했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4·3 국가추념일 지정도 취임 첫 해에 약속을 지켰다"면서 "새누리당도 4·3특별법 개정,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과 4·3평화재단 기금 증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당은 "선거 때만 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모자라 4·3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4·3해결 방안으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희생자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부차원의 배·보상 ▲4·3 평화교육 제도화 ▲4·3의 역사적 교훈 및 평화와 인권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평화교류사업을 약속했다.

 

■ 노동당 "4·3 희생자 재심사 요구 등 4·3 정신 왜곡 중단하라"

 

노동당 제주도당도 2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4·3희생자 재심사 등 ‘4·3 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도당은 “최근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이 4·3 희생자 53명에 대한 실태조사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숭고한 4·3 정신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통해 근현대 한국에서 벌어진 수  많은 공권력에 의한 희생들을 감추려 하고 있다”면서 “그에 편승해 수구세력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망령조의 패악질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4·3 발발) 68년이 지난 올해도 4·3 학살 책임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정신은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4·3은 끝나지 않았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불참도 문제 삼았다.

 

 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은 해외 나들이를 위한 적절한 시기일 뿐 지난 새누리당 집권 9년 동안 한번도 4·3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반역사적·반도민적 행태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은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도 겨냥했다.

 

도당은 “부상일 후보는 4·3항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 단지 4·3이라는 용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죽임이 단지 인권 침해 정도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당은 “4·3이란 용어가 아니라면 ‘제주도민학살’이라고 규정지으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도당은 지난달 29일 20대 총선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도당은 4·3 해결 방안으로 ▲4·3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4·3 추모사업 및 평화재단 지원 확대 ▲4·3 정신계승사업 신설 등 4·3 특별법을 전면 재개정을 약속했다.

 

■ 정의당 "보수정부 집권 후 4·3특별법 헌법소원 - 희생자 재심사 등 4·3흔들기 계속"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박근혜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불참을 비판한 후 ‘4·3 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도당은 “박근혜 정부가 4월 3일을 공식 추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아 4·3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보수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수세력의 제주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도당은 “4·3특별법 헌법소원부터 소위 ‘불량위패’ 철거 주장, 그리고 희생자 재심사 요구까지 온전한 화해와 상생에 찬물을 끼얹는 그들의 행태에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제주4·3 68주기를 맞아 4·3이 화해와 상생을 넘어 인권과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제주4·3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확산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픈 역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당은 △지속적인 추가 진상조사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 파악 △유해 발굴 지원 △유족 및 4·3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 △4·3 평화·인권 교육 확대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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