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주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및 광역수사대 신설 건이 경찰청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외사과 및 광수대 신설 건은 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건의해 온 사안이다. 연초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이 수립된 후 경찰청이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요정원안’을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사치안 수요도 크게 증가해 왔다. 하지만 제주경찰청 보안과 산하에 각각 6명의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가 편성돼 있어 외국인범죄 예방에 적극 대처치 못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외국인은 2010년 5932명에서 2014년 1만4204명으로 2.3배 늘었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77만7000명에서 2014년 332만8316명으로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역시 2010년 113명에서 2014년 333명으로 2.9배 증가했고, 교통사범도 2014년 31명에서 2014년 101명으로 3.3배 늘어났지만 외사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외사과 신설 건은 1과 3계 체제로 기존 보안과 산하에 있던 외사계가 외사과로 격상돼 총 정원 21명의 외사과 산하에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게 된다.
광역수사대 역시 강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제주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청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광역화・흉폭화 되어가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대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제주청은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제주 1725건, 평균 1130건) 수준이지만 광역수사대 부재 등으로 인해 5대 범죄 검거율은 2014년 평균 62%로 전국 평균 66%에 못 미치고 있다.
경찰청 심의가 통과된 광역수사대는 총 정원 14명이 수사 1과 소속으로 편제되며, 광역수사대 산하에 수사지원, 강력범죄수사팀, 금융범죄수사팀의 직제가 편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주경찰청의 경찰력과 치안 확보 문제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설 건이 다소 늦어진 것은 행자부가 익년도 소요 정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관리 지침이 올해 초에야 이뤄져 경찰청까지 통보되는데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사과와 광역수사대 신설 건이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6월과 9월경에 각각 열리는 행자부와 기재부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도 직제에 반영시키겠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및 도민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외사과 및 광역수사대 신설 건 외에도 강 의원이 제기했던 지방청 부장(경무관)제 및 지방청 형사과 신설 등 제주지역 치안역량 강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