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어린이집 무상급식'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원 지사는 16일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도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이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는 전날(15일)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확대하면 했지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0~5세 어린이집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산한 보육료엔 그 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자체 계산표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 제주도만 급식료를 이중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물론 법률과의 충돌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 현재 실시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뭐냐"며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 지사가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겠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예산이 부족하고 말고는 두번째 문제다"며 "제주도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이중 지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일파만파 영향을 줄 것이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은 적법 행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 현재 300원인 친환경 급식비라도 올려 줄 수 없겠냐"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그러자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