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복지가 제대로 정착해야 경제발전과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서귀포 동홍아트홀에서 제주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제주 사회복지 주요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만율이 광역시도 전국 1위, 흡연 및 음주율 전국 3위, 자살자수가 전국 광역시도 5위로, 안전, 건강 환경 개선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이어 “현재 제주도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는 21%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그 구성비가 3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2년 순계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그는 사람투자·복지투자가 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이자 성장동력으로써 인식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대표는 “앞으로 복지재정을 30%로 확충할 경우 제주도 총예산 기준으로는 현재보다 4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실업극복과 취업지원, 주거안정, 의료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투자돼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고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현수 대표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SOC 사업 재정 중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을 복지재정으로 이전하고 도정의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전면검토해 복지재정으로 이전, 복권기금을 복지로 우선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 제주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주민의 자발에서 비롯된 주체적 참여형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재정 확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제주도민복지기준선마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간적 제주사회디자인과 복지정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개발원 설치 검토 ▶민간전문가 공직영입 및 협치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연 김우남 의원은 “지난 10년, 복지를 입법의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로 삼아 농어업·장애인·노인·아동 복지를 비롯한 복지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관계자들의 꿈과 제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배웠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 한 명의 가난한 국민도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복지기준선’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 함께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소명”이라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국민 및 도민총행복도와 같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우남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져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이 제주사회와 국정에 널리 공유돼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관계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산남산북간 복지의 균형발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현장 전문가의 거버넌스 강화, 정부의 인권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들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