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적임을 세상에 공포한 것”이라며 노조 탄압시 정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이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류에도 끝내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역할은 소속 조합원들의 권리보장과 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다. 그에 따라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은 법을 따질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일개 시행령을 내밀어 15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를 일거에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발상임을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4.19교원노조를 불법화시킨 박정희 정권이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있는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결코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아왔음을 박근혜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도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과 군까지 동원한 부정선거와 대선공약 파기로 이미 불붙고 있는 저항의 불길에 노동탄압이라는 기름까지 끼얹었다”며 “박근혜 정권은 불법과 부정, 탄압으로 일관했던 독재정권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이제라도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역사를 외면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그 투쟁은 단지 권리를 지키는 수세적인 투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전면적인 투쟁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