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에 대해 "형평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로써 서귀포시 산록도로 일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중국자본에 대한 눈치 보기이고, 지방선거를 위한 줄 세우기다”며 “중국자본의 사업성만 있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도완화에 대한 결정이 형평성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자행됐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또 “경관이 훼손되는 것이 자명한데 건축물 높이를 5m정도 올려도 경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며 “앞으로 밀려올 유사사업체의 민원 같은 큰 파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어떠한 특혜 시비도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관고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을 섣부르게 처리하여 도민사회에 분란만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제주도는 최소한 서귀포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제주도의 원칙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