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외국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잠정 보류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보류한 이유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의 우려와 관리의 어려움, ▶싼얼병원과 한라병원의 MOU파기로 인한 응급상황 대응체계 미비 등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에서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1/10 이상의 외국인 의사고용이 충족되고 허가가 나오기만 하면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중국발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능한 저품질 박리다매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결국 타국민에게 피해를 줘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외국인 영리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의약품들이 사용되는지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료체계에 닥칠 변화에 대해 ▶제주도내 국내의사들이 외국인 영리병원에서의 진료로 인해 도민들에 대한 진료공백 발생 ▶외국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로 인한 도내 개인병원의 경제적 타격 등을 우려했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줄기세포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할 때, 제주도정은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영리를 위해 만드는 병원이다. 확실한 법적 장치 없이 기업 측의 말만 믿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제주도정은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투자유치에 눈이 멀어 버린 것인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도 허가권자인 우근민 지사는 최후의 한가지 우려를 해소하려고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영리병원일지라도 제주도정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내에서 최초로 세우려는 영리병원이다. 만약 우근 지사가 투자유치에 급급해 영리병원을 승인한다면 제주도가 신호탄이 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도정은 망국적인 정책의 봇물을 터주는 최악의 도지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