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을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과 연계한다는 공식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 TF팀(위원장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구성된지 두 달이 넘도록 겨우 두 차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과 연계해 협의하자는 것이라면 누가 TF팀이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오히려 TF팀이 농산물 운송대책을 명분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도가 주관하는 공식 결론이 아무 관련 없는 농산물 운송문제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를 연계시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라면 행정법상의 ‘부당연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0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관련 ‘불가’입장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TF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