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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사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은 무참히 짓밟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자행한 명백한 조직적 선거개입이자 전대미문의 선거조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3.15부정선거의 2012년판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문제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구속 기소된 두 명 외에 정치공작에 개입한 모든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로 처리해 면죄부를 주는 비상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원세훈 전 원장의 직접지시에 의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이 밝혀진 만큼 그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죄로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사결과를 축소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한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혜자로 지목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명백한 수혜자로서,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유야무야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4.19혁명과도 같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국회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각 정당과 정부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전면을 조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민들에 대해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일반 시민에서부터 지식인까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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