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각종 투자특례를 적용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마련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투자유치 및 관광분야 기관·단체·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핵심산업 육성과 새로운 투자자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각종 세금감면 및 국공유지 임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34개소, 총 사업비가 11조248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구지정 이후의 실제 투자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의혹,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저조,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등 많은 논란도 뒤따른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찾게 된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서는 박경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제도의 도입취지 및 현황 등 그 실효성을 따져보게 된다.

박 연구원은 또 현재 도에서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제도도입 취지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안동우 위원장은 “그동안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투자유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제도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후적 보완에만 머무르고 있어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은 의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기획해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원래의 도입된 목적대로 그 실효성을 거두어 결국 투자자는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주가 제대로운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제주대학교 장성수 교수가 진행자로 나선다. 더불어 강경식(제주도의회)의원, 강홍균(경향신문) 차장, 강승화(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용익(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전략처장, 신동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조(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