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지원금과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등이 국비에 반영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 예산을 포함한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오후 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약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에는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 10억원과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10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비 100억원 규모가 반영됐다.
현재 제주4·3평화재단은 재단 운영비로 4·3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연금 30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10억원이 줄어 재단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삭감된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이다.
또 산지천의 경우 제주시 도심중심지역과 동문재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수 등 오염도 높은 물질이 유입돼 생태계훼손과 수질보전 등 복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련 본예산에 13억원만 반영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번에 10억원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48억원 등이 반영됐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이번 추경 반영으로 4·3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또 산지천 생태복원으로 지역의 생태 친수공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및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도 이번 추경과 관련 "정치권과 정부의 제주 4.3에 대한 지원 의지를 확인함은 물론 4.3 유족을 비롯한 제주 도민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지천은 자연형 곡선형태의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크루즈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추경은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난 2009년 슈퍼추경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더불어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