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중국 칭다오와의 신규 항로 개설이 허가 절차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와 중국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 준비는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은 받은 반면 한국 해양수산부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이미 신규 항로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으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신규 항로가 기존 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오 지사는 "해양수산부의 담당 국장이 기존 항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빠른 판단과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여파로 불투명해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 건에 대한 실무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보고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부 내 개각 또는 권한대행 체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실무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구에 따라 1차와 2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장관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자료 요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오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후폭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자진해서 퇴진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 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는 상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어 "이번 계엄 선포는 경제 침체, 수출 문제, 국가 격 추락, 군 신뢰 하락 등 상상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다섯 단체장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는 퇴진이야말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안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변화가 실현돼 도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오 지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오영훈 제주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국회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고 공동성명을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은 4일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며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된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행위이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성명에서 민주당은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불법 계엄 선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 절차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4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외항 2단계 사업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곤을동 인근 해역 4만1700㎡를 매립해 추가 접안시설, 호안시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외항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부두 시설을 확장해 선석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10억2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외항 1단계 사업으로 1999년 사라봉과 별도봉 앞바다를 매립해 국내여객 선석과 잡화, 철재 부두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이를 화북동 앞바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사를 맡을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화북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외항 1단계 사업으로 별도봉 앞바다의 유속이 느려져 오염물질이 퇴적되며 수질 오염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부경대 환경공학과의 '제주외항 퇴적도 오염도 평가'에서도 제주외항 내부 두 지점이 '심한 오염' 상태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대한민국 정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와 함께 심야 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상 상황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함께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 30분 열린 초기 대응반의 상황 판단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국회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됐다"며 "계엄사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군·경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 11시 17분부터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가 이날 오전 2시 13분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정오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주사회 각계각층에서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정당 등은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불법행위"로 규정, 대통령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라며 탄핵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나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아침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선택했다"며 "계엄은 독재 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은 무도한 권력의 폭압을 용납하지 않을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 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전 9시 20분 도의회 의사당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라며 "계엄이 해제된다 해도 윤 대통령과 가담자들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를 진행 중이고, 중앙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못 들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밤 10시 23분 계엄 선포 이후 불과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시를 기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가 즉시 소집됐으나 새벽 시간이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계엄 해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탄핵 시도와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사령부는 즉시 해체됐다.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도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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