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주 지역 공약 건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는 협의가 일정 정도 마무리된 이후가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오 지사는 "추념식 이전에 약 25분간 면담을 가졌고, 우리가 제주에서 먼저 시행한 정책 가운데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 건의를 드렸다"며 "아동수당 확대, 건강주치의 제도, 기초단체 분리 방안, 제주관광·외국인 투자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기 대선으로 제주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행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제주포럼, 차 없는 거리 행사, 환경의
제주지역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고도지구가 30여 년 만에 전면 정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과도한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녹지와 외곽 개발을 줄이는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과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개발이 확장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도심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고도 제한으로 수익률이 낮아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왔다"며 "도시 내부를 고밀도로 개발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로 예정했던 도민 설명회는 조기대선으로 대선 이후로 미루고, 도민 동의와 공감을 얻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나 군사보호시설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도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고도지구는 모두 267곳이다.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92%에 달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는 6~7월 중 새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앙 정치권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는 6월 대선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6~7월 중 방침을 정하면 주민투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8월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투표 실시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라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 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중앙당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제주의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재정립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면 수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9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현행 비전을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정이 이미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을 도정 비전의 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그 방향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 계획은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갖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속가능 행복도시 비전을 실제 법적 최상위 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언급하며 "대선 국면에서 지역 공약이 다뤄지는 시기를 비전
제주관광이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위기를 겪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업종별 권장가격 도입과 가격 불만 신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비싸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주문하는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관광물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체로 제주 관광물가와 전국 물가 상승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 물가 수준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으며 업종별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안내하는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불만 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격 불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권장가격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관광물가에 대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비
제주도가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 수립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회의 구성 단계부터 정책 논의까지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제도화했다. 원탁회의는 ▲문화자치 거버넌스 ▲고유 문화유산 보전·활용 ▲지속가능문화정책(SDG) ▲디지털 문화기술 ▲문화예술 창작·복지 ▲문화공동체 ▲청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기반시설 ▲문화관광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학 ▲문화협력 및 국제교류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체 참여 인원은 약 120명이다. 이 중 80명가량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40명은 유관기관이나 문화 관련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참여자의 약 80%는 제주 도내 거주자, 20%는 도외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은 도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보급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연구 및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에 돌입하는 전국 첫 사례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이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모두 48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14억4000만원, 민간부담금 9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수행은 제주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연간 100대씩 3년간 모두 300대의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제품이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 제품은 크게 이동형과 고정형 모델로 나뉜다. 이동형 제품으로는 3kWh급 고소작업용 농기구와 5kWh급 자율형 이송로봇이 있다. 농작업 효율 향상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형 제품은 공동시설용 및 보급형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 2kWh급 태양광 연계 독립형 가로등용 ESS가 포함된다. 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처럼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돼 전력 안정화와 피크타임 수요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오 지사는 8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을 제안한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말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관광약자 배려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한 제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 등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도입될 경우 천연보호구역 훼손이 불가피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며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관광 수단으로 신성장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환경과 경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 훼손
제주의 해양관광과 물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형 크루즈 수용과 화물 처리 기능을 갖춘 항만 인프라 조성으로 해상물류 효율성과 관광 수용 능력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7일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사업 기간을 당초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기고, 총사업비도 기존보다 약 9600억원 늘어난 3조8278억원 규모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 계획의 핵심은 기존 '여객·크루즈' 중심 항만 계획을 '화물·크루즈'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화물과 여객선이 혼재된 제주항의 운영 비효율과 해상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형 크루즈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신항에는 크루즈 부두 4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관리부두 1선석 등 모두 9개 선석과 배후부지 80만9000㎡가 조성된다. 배후부지에는 제주항 내항 재개발 부지 13만5000㎡도 포함된다. 특히 크루즈 부두는 15만톤급 선박 3척과 22만톤급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돼 대형 크루즈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제주에서 계획됐던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면서 행정 부서는 물론 사업 주관 기관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유사 성격의 행사를 직접 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각종 보조사업과 연계된 일정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8일부터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일정이 7월로 미뤄졌다. 주최 측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오는 27일 예정이던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도가 추진하려던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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