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일본이 손잡고 100억원 규모의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도청 백록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일본 출자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스타트업 투자 협력과 생태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펀드 공동운용사(GP)인 정안우 세븐스타파트너스 대표이사와 서영의·안영일 공동창업자, 일본의 YFP 클레아 컨설팅 야나기타 유키노리 대표 등 일본 기업인과 재일교포 출자자 13명이 참석했다. '한일 제주 펀드'는 양국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스타트업 공동 성장과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협력 펀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븐스타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초격차·글로벌 분야 운용사로 선정됐다. 도와 한국모태펀드, 재일교포 및 일본 기업 등이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모두 100억원 규모로 올해 안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성 이후에는 제주 및 비수도권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정 첨단기술,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등 초격차 분야 기업에 60% 이상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낸 박일환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항소심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사법 체계에서 현재 구상된 개혁안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항소심의 질을 높여야 대법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도 2심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대법원 연합부 설치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연합부를 두면 판례 충돌과 판결의 불연속성이 불가피하고,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해 헌법상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둔 현 체계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제주지법원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법리연구의 핵심인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이번 여권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항소심을 강화하지 않고 대법원만 손보면 결국 사건 처리 구조가 왜곡된다"며 "대법관 증원은 임시방편일 뿐 항소법원 신설이
제주도는 전체 사업비 63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중 착공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만 톤급 선박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길이 210m의 선석과 1만1458㎡ 규모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조달청은 지난 14일부터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3일 개찰 후 계약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제주외항은 그동안 선석 부족으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지 않아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2014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방파제, 크루즈부두, 여객부두, 철재부두 등이 조성됐다. 이번 2단계에는 잡화부두 외에도 해경부두와 진입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부족한 접안시설 문제가 해소돼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전력공사 퇴직 임직원 100여 명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해상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도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공개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 이동했다. 재취업 기관에는 켑코솔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카페스, 한전MCS, 한전FMS 등이 포함됐다. 모두 한전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업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들이다. 특히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한전이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장이다. 현직에서 퇴직한 고위직들이 1~3개월 만에 이 회사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는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 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한전 관련 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경쟁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에 있어 내부 인력 중심의 인사 구조가 고착되면
제주도가 올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쳐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은 기간제 공무원과 단기 인턴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과 복지, 교육 등 상시 업무에까지 단기 계약직이 확대되면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숫자 늘리기식'의 기간제 중심 채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쳐 63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일자리 1649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관광업과 건설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50억원을 투입, 관광 분야 637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건설노동자 1800명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가 밝힌 대규모 고용창출 계획의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와 청년 체험·인턴형 채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청과 산하 기관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500여 명 중
제주도가 최근 제기된 '애월포레스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전강화구역을 개발금지 구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중산간 지역 관리를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토지 이용 규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강화구역 설정 예시'로 제시했으나 이는 "개발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계획 보고서(225쪽)에는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보전강화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는 지난 8월 20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며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예방 ▲분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한국중부발전 단독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구조 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재공모 1단계 평가를 지난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국중부발전 한 곳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 제안서를 받아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한 참여자로 거론됐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지난달 공모에 이어 이번 재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에퀴노르는 2020년부터 추자도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9월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참을 택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발전용량 2.37GW, 사업비 최대 24조원 규모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될 전망이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제주도는 연간 약 13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끊이지 않는 바가지요금 논란과 관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홍동)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탐라문화제에서 불거진 '부실 김밥' 논란을 언급하며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을 때 모든 식당이 그런 음식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례가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바가지요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경제를 망치는 일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에 대해 "22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축제 운영의 기본을 지키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조치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가지요금이 더 이상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판사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며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지법 소속 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이 발부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판사 3명은 지난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세 판사가 늦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의 요청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 내부의 비위 행위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5년 만에 대표 사업인 '문화도시 아카이브'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지방비 150억원을 투입한 핵심 사업의 결과물이 사라진 데다 재구축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문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모두 150억원을 들여 지역 곳곳의 생활문화 자산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105개 마을에서 500여 개의 미래문화자산을 지정했고, 이를 기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귀포시 중앙로의 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은 50년 가까이 운영돼 온 목욕탕 건물을 보존한 공간이다. 지역 생활문화사의 흔적을 인정받아 2021년 '서귀포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이 아카이브 사이트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문화도시 업무를 맡았던 민간 위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일부 자료는 블로그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구축 계획이나 예산 편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도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구간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연기되면서 정책 방향을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이달 시작을 예고했던 제주시 동광로 중앙차로 및 섬식정류장 공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공사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서광로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보고 개선점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발표 직전에 입장이 돌변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가 자료를 뒤집을 이유가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등 도정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와 교통정책 비평가들은 오히려 "공사 중단이 잘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년 넘게 교통공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주민 불편과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행정이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핵심 쟁
청사 공간 부족으로 각 부서가 흩어져 있는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사(현 제주경찰청 기동대)를 매입해 행정 조직을 한곳으로 통합한다. 국유재산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리모델링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 협력회의에서 옛 제주경찰청사를 매입하기 위해 도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까지 교환이 완료되고,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외부 청사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한곳에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도청이 1청사 본관과 별관, 2청사 본관과 3개 별관, 3개 외부청사 등으로 나뉘어 있어 도민들이 어느 건물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면 보고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하나의 통합청사를 신축하기는 여건상 어렵지만 대안으로 옛 제주경찰청사 본관동 매입을 위한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이어진 협의가 최근 들어 본격화돼 현재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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