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중앙부처 협의 사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주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관광시장 동향도 점검됐다. 도가 운영 중인 11개 해외홍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항공 운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항공편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 지사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하며 대응 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제가 국회 안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사를 찾아 "탄핵반대는 내란동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원외 야당 3개 정당이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를 항의 방문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야3당은 "탄핵 반대는 내란 동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야3당 관계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에 야3당 관계자들은 당사 앞에서 약 10분간 항의하며 문을 열고 항의 서한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응답하지 않자 야3당은 당사 밖으로 나와 항의 서한을 낭독하고 짧은 집회를 이어갔다. 이후 야3당은 항의 서한을 문틈 사이로 넣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전달하며 방문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이 각각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와 제주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국민의힘은 보수 가치를 내던진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8일 공동 성명을 내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정당의 가치를 내던진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정당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잠시 회피했으나 비상계엄령으로 밤을 지새우고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의 삶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공화국의 합법 정당으로 존재하려 한다면 임시 회기 탄핵안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며 "다음 표결에서 어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내란을 방조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더 강하게 탄핵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가 외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제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된 지난 7일 밤 오영훈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시민사회단체들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끝끝내 배신했다"며 "국회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해 헌법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지사는 "불안한 정국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 관광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긴급성명을 내고 "국민과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치욕스러운 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겁한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도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김승욱, 고광철, 고기철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선거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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