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옛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강행을 놓고 국내외 건축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건축자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건축물을 공론화 절차 없이 없애려는 행정 결정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대 건축 유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 도코모모 인터내셔널과 도코모모코리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1963년 개관한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 최초의 영화관이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공간이었다"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관광극장은 2015년 지붕 없는 공연장으로 재개관해 시민 예술 활동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아온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벽면은 단순히 시멘트로 칠해져 있고 건축적·예술적 희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2020년 발간한 '제3차 제주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는 관광극장의 보전 수준을 최고 등급인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극장의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정면 차양 장식과 돌쌓기 외벽의 보존
제주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중유 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석탄화력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 성분과 혼합 비율조차 공개되지 않아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9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제주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석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는 남부발전(서귀포시 안덕면)과 중부발전(제주시 삼양동)에서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 상업 도입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IPCC가 탄소순환 논리에 따라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적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은 예상과 달랐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 보령화력 기력6호기(석탄)는 1MWh당 질소산화물 0.147㎏을 배출한다. 반면 중부발전 제주화력 기력2·3호기(바이오중유)는 각각 0.247㎏, 0.26㎏으로 석탄보다 높았다. 특히 내연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87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전국 전산 마비 사태가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제주에선 여전히 대규모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실시간 복구 시스템 목록을 전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가동되는 시스템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처럼 정부24에서 온라인 처리되는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 읍·면·동 근무시간 연장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24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중앙부처의 안내가 이어지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647개 서비스가 멈춘 가운데 현재까지 47개가 복구됐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면서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는 사고 직후 지역 내 168개 정보 시스템 중 122개가 멈췄고, 제주시 103개 중 74개, 서귀포시 87개 중 53개에 오류가 났다고 밝혔다. 이후 복구가 일부 이어져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장애 시스템은 79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 연장 여부는 정부24의 실제 사용자 체감 상황을 확인한 뒤 오후 2시 실국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복구됐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이 연이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감사원이 항공 여객 수요예측의 과다 산정을 지적한 데 이어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전체 사업비 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9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내 여러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빠진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여객 수요예측을 꼽았다.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의 실제 이용객 수가 당초 전망치의 10% 남짓에 불과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감사원은 "제2공항 등 신규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수요예측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는 항공 여객 증가세를 이유로 제2공항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2015년 제2공항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0년 3500만명, 2025년 4179만명, 2030년 4577만명으로 여객 수요를 전망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여객은 2683만명에 그쳤고, 올해도 300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가 제주에서도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우편 서비스 중단에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각종 민원 발급까지 멈추면서 추석 연휴 직전 평일 첫날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곳곳은 대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정부의 대외 서비스뿐 아니라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까지 마비시키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를 통합 운영하는 핵심 전산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접속하지 못해 주말 출근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출장·휴가·연차 입력은 물론 민원 처리 업무에도 차질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시스템만 복구된 상태다. 산업부는 내부 공지를 통해 "복구 전까지 온나라시스템 접속은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국토부 관계자도 "전 부처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 역시 중앙부처와의 전자결재·문서 송수신이 막히면서 내부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마비로 도내 중개업소들은 매매·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복구 즉시 제출' 특약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보수·보강을 통한 재사용 가능'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나 서귀포시의 철거 논리가 궁색한 상황이 됐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9일 <제이누리>가 입수한 서귀포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첫 번째 대안으로 '보수·보강 후 재사용'을 제안했다. 예상 비용은 약 4억4000만원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장단점까지 담겼다. 부분 철거 후 재사용 방안 역시 약 4억2000만원으로 제시됐다. 반면 전면 철거 후 신축 비용은 1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다만 보고서는 "구조 안전과 내진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강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E등급 판정이 나오면 리모델링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보강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오 시장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논의의 핵심은 ㄷ자 벽체 철거 여부"라며 다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앙부처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행정시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 행정시스템 장애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멈췄다. 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모두 273개 자체 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중앙시스템과 연계된 여부와 영향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기 처리와 대체 절차 등 임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정부 연계 서비스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도는 도청 대표 누리집과 온라인 안내창구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이용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상치 못한 국가 전산망 장애 상황에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돼 문책성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영호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해양수산비서관직을 맡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 현안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 적발돼 공직 기강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전남 강진·완도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한 경력과 함께 제주대 석좌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과 관광 소비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제주 관광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밝혔다. 외래객 유치 확대,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산업 기반 혁신이 핵심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4극(동남·대경·중부·호남)과 3특(제주·강원·전북)으로 구분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제주가 포함될 경우 국제적 관광특구 성격이 강화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관광정책의 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정부는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글로벌 관광특구'로 재편돼 제주 지역 축제나 관광자원 역시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내
시민단체 '사단법인 제주다담'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다담 단합행사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목격됐고, 행사 준비 문건 비고란에는 특정 인사의 이름과 금액이 손글씨로 기재돼 있었다. 경품 총액은 45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단합행사 경품과 후원금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단체 명의의 자금이나 물품이 특정 정당·후보 선거운동에 쓰였는지 여부다. 그리고 셋째, 행사 운영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재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제주다담은 2022년 12월 '도민주권 실현 플랫폼'을 표방하며 공식 출범했다. 당시 출범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축사를 했고,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구별 없이 도민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대표에는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와 남태우 전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제주 애월읍 출신 고평기 치안감(56)이 임명됐다. 정부와 경찰청은 25일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고 치안감을 발령했다. 고 청장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2회)와 경찰대(9기)를 졸업한 뒤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경찰청 감찰계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해 제주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경기북부청 자치경찰부장,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을 거쳐 이번에 고향인 제주경찰청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또 다른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55)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연이어 드러난 공공기관 횡령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체육관 사용료 4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회는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입·출금 업무를 단일 직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의 횡령은 규모가 훨씬 컸다. 해당 직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빼돌려 모두 6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해 환수액은 40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장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42명의 공무직 인원을 두고 있지만 인사 이동은 최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근무자가 특정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직렬별 채용과 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행정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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