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지원단의 상설화가 본격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지원단을 상설화해 제주도의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지원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원단은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되는 구조였다. 운영기간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2011년 6월 이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부칙 개정을 통해 운영 기간이 연장됐으나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존한 채 실질적인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원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상설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과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
제주지역을 포함한 인권연구자들과 학계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권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한 권고안이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연구자들과 전국 인권학계 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솔·김수연 제주대와 김이승현 제주여민회정책위원회 등 제주지역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역할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권고안이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내란죄 피의자들만을 비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발의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단 이틀 동안 진행된 연명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55명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란죄 성립 여부,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절차 등을 다룬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제주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명칭에 '무안국제공항'을 추가해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부에서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수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제주항공'을 완전히 제외했다. 제주도의회 합동분향소에서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라는 명칭이 사용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는 표기가 사용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라는 명칭이 강조되면 제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명칭 변경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사고의 명칭에는 통상적으로 항공사명과 편명이 포함된다"며 "명칭 변경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제주도민들은 도내 카지노 수익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지원 등에 쓰이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식조사 결과 카지노 사업장이 지역사회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34.7%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주 관광산업 지원(29.7%), 마을 발전 지원(14.9%), 취약계층 지원(12.2%), 학생 인재 양성 지원(8.5%) 순으로 응답했다. 또 71.4%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가 이들 카지노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걸 아는 비율은 40.4%에 그쳤다. 카지노 총매출액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36.5%가 '부족하다', 29%는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카지노 관리·감독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51.9%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3%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대해서는 25.7%가 '긍정적', 28.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45.7%는 '모르겠다'고 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쓰레기 투기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378만3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359명으로 전체의 68.4%
국방부가 다음달 1일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제주해군기지에 주둔시키겠다고 밝히자 제주지역 평화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제주지역 평화단체 5곳은 10일 성명을 통해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군과 경찰 수뇌부의 계엄 공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군이 자성을 보여주기는커녕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동함대사령부는 제주를 미중 갈등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행위"라며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미중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해군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군은 동북아 전쟁 억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기동함대사령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사령부는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 방어용이자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른 군사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핵무기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3(SM-3)이 "사실상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장비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10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 급 호봉 부 서 직 급 부 서 1 강동원 지방이사관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2 강경호 지방서기관 입법지원담당관 지방서기관 의사담당관 3 오춘월 지방서기관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지방서기관 의회사무처 4 강은영 지방서기관 의회사무처 지방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교육 5 홍은영 지방서기관 총무담당관 (비서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승진 6 양경저 지방행정사무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의사담당관 (의사팀장) 직무대리 7 한예승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소통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보관 (미디어팀장) 8 양은아
제주도가 10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 제주도 5급 이상 인사발령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강동원 지방 이사관 의회사무처 지방 이사관 안전건강실장 전출 2 조상범 지방 부이사관 안전건강실장 지방 부이사관 특별자치행정국장 3 김인영 지방 부이사관 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경제활력국장 4 김미영 지방 부이사관 경제활력국장 지방 부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RIS사업단) 5 김태완 지방 부이사관 교통항공국장 지방 서기관 교통항공국장 직무대리 승진 6 김형은 지방 부이사관 농축산식품국장 지방 부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7 오상필 지방기술 서기관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지방기술
제주시는 10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 제주시 5급 이상 인사발령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 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문명숙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사무관 경제소상공인과장 승진,전출 2 김형태 지방기술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술 서기관 도시건설국장 전출 3 문춘순 지방 서기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4 한성철 지방 서기관 청정환경국장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5 홍경효 지방기술 서기관 도시건설국장 지방기술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6 박은하 지방행정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사무관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장 전출 7 김지영 지방행정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사무관 재산세과장
서귀포시는 10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 서귀포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전보 및 승진 등)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 고 ('25.1.14.)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이충훈 지방 서기관 자치행정국장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2 강동언 지방 서기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 서기관 농수축산경제국장 3 유지호 지방기술 서기관 농수축산경제국장 지방기술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4 오성한 지방기술 서기관 안전도시건설국장 지방기술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5 김희옥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사무관 경제일자리과장 승진 및 전출 6 윤세명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사무관 대천동장 승진 및 전출 7 오문정 지방기술 서기관 제주특별
※ 2025년 1월 14일자 공무직 인사발령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임용일자 비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양금희 공무직 (일반사무) 세정담당관 공무직 (일반사무) 보건위생과 2025. 1. 14. 2 염경인 공무직 (전산) 세정담당관 공무직 (전산) 성평등여성정책관 2025. 1. 14. 3 김은수 공무직 (일반사무) 세정담당관 공무직 (일반사무) 평화국제교류과 2025. 1. 14. 4 김옥림 공무직 (관광교통) 안전정책과 공무직 (관광교통) 해양산업과 2025. 1. 14. 5 류상순 공무직 (농림환경) 총무과 공무직 (농림환경) 민속자연사박물관 2025. 1. 14. 6 고문향 공무직 (농림환경) 총무과 공무직 (농림환경) 농업기술원 2025. 1. 14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안전건강실장 자리에는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배치됐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민선 8기 후반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의 성과를 확장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직급 승진 122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 발령 등 모두 856명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시 부시장 자리에는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현원돈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현 부이사관은 오영훈 제주지사 첫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는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이 발탁됐다.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에 여성 공무원이 첫 임명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김미영 제주RIS부센터장이, 농축산식품국장에는 김형은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세계유산본부장으로는 국제적 경험을 쌓은 고종석 부이사관이 자리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과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직무대리에서 승진 발령되어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되었다. 해양수산국장으로는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이, 공항확충지원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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