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7일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 최고 41%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국도 1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고 15% 관세를 물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하한 또 다른 관세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다.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347억 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중국ㆍ대만ㆍ베트남에서 조립ㆍ가공돼 우회 수출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 압박에 몰릴 수 있다. 의약품의 품목 관세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1년 반 뒤 150%로 올리고, 나중에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에 의약품을 팔고 싶으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관세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다. 인도
대통령의 추문을 덮기 위해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이 벌이는 황당한 ‘대외 전쟁’ 조작극은 미국의 ‘대외 정보국’인 CIA를 거치지 않고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CIA 국장이 모를 리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눈치가 절벽이거나 아니면 ‘열혈 정의파’인 듯한 젊은 CIA 요원 영(Young)이 브린을 찾아와 이 수상한 ‘알바니아 전쟁’의 진위 여부와 실체를 추궁하는 ‘단독 플레이’를 한다. 분명 CIA의 직장상사가 지시한 일이 아니다. 브린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황당한 수작보다 자신을 찾아와 추궁하는 이 젊은 CIA 요원이 더 황당하다. 그렇지만 브린은 눈치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격노’한 우리의 전 대통령처럼 혈기왕성한 CIA 요원에게 격노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는다. 브린은 확실히 ‘선수’다. 내부고발자 1명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브린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CIA 요원을 조곤조곤 설득한다. 브린은 이런 일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첫째, 너에게 좋은 것이며, 둘째, 그것이 너의 조직에도 좋은 것이란 설득 논리를 펼친다. 그 요원이 몸담은 조직은 분명 CIA다. 국가조직인 CIA에 좋은
제주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처럼 중요한 보호 지위가 새로운 시도를 막는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중앙 사회단체 차원에서도 한라산 산악열차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르신이나 걷기 어려운 사람들도 한라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관광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제주 안에서는 얘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라면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일이다. 지금 제주의 자연 관광지는 많은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라산 뿐만 아니라 오름, 곶자왈, 해안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등산로는 훼손되고 복구에는 큰 비용이 들며 기후 변화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대중교통 부족과 관광객 집중은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외에 많은 사례가 있다. 전국에는 산･해안 등 경관 지역에 41개의 케이블카나 산악열차가 운영 중이고 추가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대형 곤
한국에서 은행 등 금융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업종으로 통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지 않은 채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뒤 이자만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그랬다.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0조3254억원으로 역대 최대이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율(10.5%)이 두자릿수다.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실물경제 위기감이 커져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며 울상인데 금융권만 배 불리며 웃는 모양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이 21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수익의 75%를 차지한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예금금리만 재빨리 내린 채 대출금리는 거의 낮추지 않은 탓에 이익이 급증했다. 금리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금융사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금리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지침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절박한 ‘정치의 시간’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희대의 엽기적인 ‘비정치적’ 돌출행동을 벌여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된다. 아무리 비정치적 언행도 정치인이 하면 정치적 사건이 된다. 영화 ‘왝 더 독’ 속 이야기는 ‘무려’의 연속이다. ‘무려’ 대통령이 ‘무려’ 백악관 견학 온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를 ‘무려’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비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 된다. 대통령 선거의 판이 뒤집힌다. 백악관은 엉켜버린 ‘판’이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판의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불러들인다. 판을 뒤집는 것보다 뒤집힌 판을 뒤집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역시 브린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 브린은 있지도 않은 ‘알바니아’라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와 미국이 전쟁상태에 돌입했다는 희대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판과 미국사회에 가공할 스핀을 먹인다. 우리도 경험한 부정선거와 중국간첩단 음모론과 같은 스핀이다. ‘스핀 먹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대통령 성추문’에서 ‘알바니아 전쟁’으로 옮아가기 시작한다. 백악관
"제주엔 사람은 66만명인데 차는 71만대가 넘는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차가 넘쳐나는 섬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등록 차량 수는 71만6423대에 달합니다.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은 1.0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0.52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말하는 것처럼 제주에 사는 모두가 차를 자유롭게 사고,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최근 가족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 한 대를 구매하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차량 구매 자체는 문제없었지만 등록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 서류가 벽이었습니다. 거주 중인 전셋집에는 전용 주차 공간이 없었고, 인근 공영주차장은 단기 임대만 가능해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등록하려는 도민은 공간이 없어 포기하고, 도로 위에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차가 많은 섬'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차 한 대 등록하기도 어려운 도민의 현실과 제도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또 다른 풍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등록하지 않
4.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요지 (1) 풀뿌리원탁회의란? 풀뿌리원탁회의란 같은 생활권(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소속 직장·학교·단체 등)가 있는 국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풀뿌리원탁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복수로 결성할 수 있다.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권을 갖는다. 개인이 아닌 풀뿌리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부여한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은 숙론(熟論)이므로 최소한 5명 이상은 모여서 숙론의 과정을 거친 후 청원권을 행사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 것은 국민 누구나 쉽게 풀뿌리원탁회의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개헌특위에 직접 청원하는 국민개헌청원과 달리 지방의회 등의 단계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 심사 단계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개헌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헌청원 정족수를 대폭 낮춘 대신 개헌청원의 남발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토너먼트식 단계적 심사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2) 개원청원 절차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청원을 하고자 하는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서
1. 들어가며 지난 제77주년 제헌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개헌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입을 모아 국민참여 개헌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대목에서 지난 7월 16일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헌절차법안’이라 한다)을 주목하게 된다. 개헌절차법안은 국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라 한다)에 헌법개정 관련 청원(이하 ‘국민개헌청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민개헌청원의 의의와 문제점 현행법상 국민은 개헌청원을 할 수가 없다
올 2분기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분기째 –0.2~0.1%를 맴돌던 경제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덕분이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한 수출도 거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1ㆍ2분기 연속 감소한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이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심리도 기진맥진이다. 한은이 조사한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2.5포인트 급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6으로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것을 염려해서다. 하반기 경제 기상도는 2분기까지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을 수출이 주도한 것과 달리 3분기부터는
이러다가 온 세상이 소멸해 버리는 건 아닐까? 무서움이 솟구칠 정도로 덮쳐오는 무더위가 연일 기세를 더한다. 마당의 잔디는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도 군데군데 누렇게 죽었다. '여름 더위에 가장 약한 게 노인'이라더니, 장례식 소식도 간간이 날아든다. 주로 90세가 넘어서 요양원에 가 계신 어머니들이다. 제주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할아버지가 86세, 할머니가 92세로, 약 6살 정도 차이가 난다. 103세 우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신지, 오늘 아침에는 정색을 하시고서 한 말씀을 하신다. "정옥아, 나, 영장(장례식)은 니가 책임져주라 이! 누가 책임져 주느니게. 깨끗허게 책임져, 이!" "알아수다, 어머니! 나가 어머니랑 23년을 같이 살아신디, 당연허주 마씸. 홑썰도(조금도) 걱정허지 맙서, 예!" "돈은 경 하영 안 들 거여(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다).... 니네는 비채도 경 하지 안 허고(너희는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버지도 죽언 책임해 줘시난. 속는 사름이 속주(수고하는 사람이 수고하지), 아무나 안 해준다. 아무리 애삭허고(억울하고) 속상허곡 가슴이 아파도, 니가 책임져 도라, 이!". 그러시곤 아예 노래를 부르신다. "정옥아,
대통령의 난데없는 성추문으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선이 난망하게 된 백악관 비서실 참모는 정치 해결사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급히 초빙한다. 노련하게 현재 정치상황과 여론의 흐름을 진단한 브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비정상적인 ‘비상’한 처방을 제시한다.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야당의 공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긴급조치’나 ‘비상계엄’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해방정국의 난세에 건국준비위원회의 몽양 여운형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사람들이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일을 해야 한다”는 ‘비상’한 말을 남긴 이래 12·3 불법계엄까지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항상 ‘비상’하다. 브린이 제안하고 대통령과 백악관이 무릎을 친 ‘비상수단’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다. 당장 백악관은 동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했다고 발표한다. 온통 대통령의 걸스카우트 소녀 성추행에 쏠렸던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이나마 외국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브린은 ‘기어’를 올린다. 미국인 대부분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랜기간 논의와 여러차례의 용역이 있었음에도 실행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설은 2023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중요한 쟁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충실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그 자체를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실행이 가능한 ‘용역’을 수행하여 주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수익자 부담원칙인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인가? ‘용역’ 175∽179쪽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적용하였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오염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직접적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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