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더 늘리고 한도를 확대해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다. 대출이자 최대 연 1.5%(3억 원 이내)를 지원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이자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사업별 접수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내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주도청 주거복지팀(☎ 064-710-4251∼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은 지난해 제주도 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전용면적 85㎡ 이
한라산 횡단 '5·16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사 쿠테타의 상징'이란 오명으로 지속돼 온 논란이 재점화됐다. 개명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16로 명칭을 둘러싼 논의는 제주 현대사 속 군사쿠데타 흔적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의 구간을 지칭하는 도로명이다. 시초는 1932년 일제가 개설한 임도였다. 1956년 기본적인 도로 정비를 거쳐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서귀포시 옛 국민은행 서귀포 지점을 잇는 40.5㎞의 왕복 2차로가 됐다. 한라산 제1횡단도로라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국도 제11호선 또는 지방도 1131호선이다.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제주에서 예정된 지도부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에 따른 향후 일정 때문이다. 전날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당초 26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정 대표 등은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나머지 당 지도부도 줄줄이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다. 지난 22일부터 아태지역회의 운영위 참석 일정으로 베트남에 체류중이던 이 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제주도내 정치권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삶이 보여준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꾼 고인의 숭고한 의지를 제주와 대한민국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은 “엄혹했던 시절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셨고, 뛰어난 혜안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함으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셨다”며 “이 전 총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과 신념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했
제주 출신 이동진 재정경제부 부총리 정책보좌관(54)이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에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석으로 유지되다가 7개월여 만에 자리를 채운다. 이 보좌관은 1971년생으로 올해 54세다. 제주 오현고를 나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 근무를 거쳐 미국 코네티컷대 조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활동했다. 서울주택공사 투자심의위원, 한국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통력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경제분과 위원으로도 일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성장경제비서관은 청와대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보직이다. 경제성장수석실 산하 비서관(성장경제·산업정책·국토교통·농림축산·중소벤처·해양수산)의 선임 역할을 맡은 자리다. 이 보좌관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진짜 성장론’을 설계했다. ‘진짜 성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978만5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5132만69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주지역 3개 공공기관이 나란히 상임감사 공모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만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대병원이 23일을 전후로 상임감사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문성유 전 상임감사가 지난해 5월 사퇴하면서 8개월이 다 되도록 공석이다. 문 전 감사는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23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추천자를 정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JDC는 권택용 상임감사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권 감사는 지난해 10월12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껏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JDC 상임감사 역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임명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다. 역시 임기는 2년이다. 제주대병원도 최장기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조미영 상임감사의 후임을 찾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2021년 7월 임명된 조 감사는 애도 2
제주도는 하수도시설과 환경시설을 통합 관리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공단은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된다. 하수도시설 39곳과 환경시설 3곳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된다. 도는 공단 운영으로 연간 약 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노조와 민간 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과 채용 계획, 임금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
전기차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이 제주에서 이뤄졌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 쏘카터미널을 방문해 V2G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다. V2G는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현재 아이오닉9, EV9)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공급해 되팔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데 전기차 배터리에 여유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면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쏘카는 지난해 12월 쏘카터미널 제주를 구축하고 별도 V2G 전용 구역을 조성해 같은 달 24일 V2G 시범사업을 공식 개시했다. 터미널 내에는 양방향 충전기 15기가 운영되고 있다. 쏘카는 상반기 중 터미널 전체 주차면으로 V2G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쏘카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설비 등을 둘러보며 전기차 충·방전을 통한 전력망 연계 운영 방식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에서 V2G 모델 기반의 분산에너지 특구
제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벌여 자산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을 통한 금 현물 거래가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 체납자들의 거래 계좌 조회 요청을 통해 체납자들의 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특별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지난해 지방세 1조8762억원을 징수해 세입 목표액 1조8600억원을 162억원 초과 달성했다. 이 외 기업 유치 효과, 역외 세원 확보, 항공기의 제주도 등록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증가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자 금 현물거래를 하는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방식의 징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149㎡ 및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세율과 법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 4% 인하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취득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도는 중소 건설업체에도 24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제주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11월 기준 2520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이 중 악성으로 꼽히는 1965채가 준공됐지만 분양되지 않는 등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율은 63% 수준에 머문다. 올해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분양전망지수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다. 준공 후 미분양 마저 팔리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돈 흐름이 정체됐고, 다른 건설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경제의 '점프 업'(JUMP-UP)을 목표로 건설 분야를 비롯해 민생경제 등 22개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
연방적 분권형 제주자치를 주창하는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J-천사)'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권에서 연방적 분권 체제로 전환하는 '천년의 꿈, J-로드맵'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이나경 아라민주원탁회의 대표, 고정학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이번 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및 도의원 후보들이 제주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강화를 담은 'J-로드맵'을 반드시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주력하겠다"며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검증해 선거 이후 즉각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실행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가 더 이상 중앙의 지배를 받는 변방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완전한 자치시대 ‘세상을 구원하는 고을(濟州)’로 우뚝 서야 한다”며 “J-천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의 새로운 천 년을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J-천사는 오는 29일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문대림·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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