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기존 한시적 15%에서 10%로 환원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세 달간 시행된 한시적 인센티브 상향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던 10% 체계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적용 한도는 월 70만원까지다. 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3개월간 탐나는전 인센티브를 15%로 상향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탐나는전의 월평균 사용액은 1~3월 280억원에서 4~6월 618억원으로 12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심리지수도 87.7포인트에서 103.1포인트로 상승하며 긍정적 소비 심리를 이끌어냈다. 도는 높은 이용률로 자체 재원 305억원이 조기에 소진됐지만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제도 운영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회 추경에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탐나는전 발행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
제주도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의원제 일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번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됐다.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2명씩 모두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의원 총정수, 비례대표 정수, 지역구 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한다. 법정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앞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위원회가 선거 18개월 전 부터 활동했지만 결과물은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야 나왔다. 이번 위원회는 선거를 11개월 남긴 시점에서 출범, 활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위원회는 교
제주도가 소방서장급 지휘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장을 모두 교체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자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이 동부소방서장으로,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강성부 신임 동부소방서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이다. 제주국제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소방행정팀장, 예방지도팀장, 119종합상황팀장,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승용 신임 서부소방서장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이다.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소방행정팀장, 안전도시팀장,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정배 신임 서귀포소방서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이다.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정책과장, 서부소방서장 등 핵심 보직을 수행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사 운용을 위한 조치"라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3년 차를 맞아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대규모 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이사관)은 최근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부이사관)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등 4급 이상 고위직 다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최소 6석의 고위직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에 따라 부이사관(3급) 이상 국장급 승진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4급 이하 실무진까지 연쇄 승진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제주도는 30일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을 단장으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하며 국정 방향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역시 조직 개편을 통해 총무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승진 인사의 폭을 넓혔다. 가장 주목받는 후속 인사 자리는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이다. 도내 이사관급 인사로는 양기철 제주연구원 파견 연구관, 강동원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조상
제주도가 도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모두 1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포함해 모두 3400여명에 달한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제주도가 연 3%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1인당 평균 약 3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약 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층에서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예산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 혜택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여야 원내 사령탑이 새롭게 구성됐다. 각 정당은 임기 마지막 1년을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 운영 체제 재정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제4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강철남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며 "오영훈 도정은 민주당의 소중한 도정이지만 도정 바라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을 바라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석을 갖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3선의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김 의원은 초선인 강경문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당을 이끌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회 운영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제주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7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경청통합수석실 소속 조직으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의 소통을 전담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과 민심 청취를 위해 해당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고 행정관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과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2012년 통합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18년 김우남 국회의원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다. 정치권에서의 활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참여로 이어졌고, 이후 당 대외협력국장을 지낸 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재합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도의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당사자인 시민단체에게는 단순히 '미반영'이라는 통보만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도는 최근 '의견이 전부 미반영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공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미반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며 "제출한 의견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단지 '미반영'이라는 문구만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이 해당 조례 담당자인 제주도 도시계획과 A주무관에게 전화로 사유를 문의했으나 "미반영된 것이 미반영 사유"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이 다른 것", "관례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등 민원 취지와 무관한 답변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주도의회가 제12대 임기의 마지막 회계연도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모두 1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엔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김기환·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영수 진보당 의원,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강봉직·김승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의숙 교육의원과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첫 회의에서 정
제주도의회가 주요 도심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 이하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가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차 산업과 도시 공간의 융합을 도모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했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내·외부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JDC는 27일 양영철 이사장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사표 수리는 JDC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함께 임원진으로 재직 중이던 김현민 경영기획본부장 겸 부이사장도 동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정권 교체를 두 차례 거쳐 현재까지 직을 유지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으며 조직 안팎에서 책임론이 고조됐다. 경영 부진으로 15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자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JDC 노동조합은 경영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양 이사장은 임원진 전체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양 이사장과 김 본부장 외에도 복수의 임원급 인사들이 함께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JDC 관계자는 "조직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공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사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27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TF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도민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객관적인 정보 속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역 갈등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도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갈등 해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장은 "갈등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경우 제주도에 '중점 평가사업' 지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도의회가 직접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스스로 결론을 내릴 시점이 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대해서는 "'제13대 제주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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