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동의안 상정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주권침해라는 것이다.
해군은 10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WCC에서 IUCN 일부 회원단체에 의해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사업 관련 현장 동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한다”고 표시했다.
해군은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국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라며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책임”이라고 제주해군기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해군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2005년부터 수년간 토론과 검증,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와 제주도의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사업추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제주 민·군복합항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함은 물론 해군기지로서는 이례적으로 민과 군 그리고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미항의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해군은 “WCC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WCC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