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핵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반박자료를 추가로 제시했다. 장하나 의원과 해군과의 진실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장하나 국회의원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수심, 계류시설, 선회장, 전략적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평택 해군2함대의 경우 ‘수심 및 부두길이 부족으로 인해 미 항공모함 수용 불가’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한·미간 해군 전략에 따른 특수한 기준이 적용돼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 자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 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왜 명시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항모 중심의 설계라는 자료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항모 특성상 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돼 있다. 안전하게 접·이안하기 위해서는 계류바지가 필요하다. 해군은 실제로 매우 구체적으로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회장 적용기준’에서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항공모함 기준으로 했을 때 선회장은 520m이다.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 직경과 일치한다”며 “통상적으로 가장 큰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맞는데 크루즈선박 전장기준(345m)으로 선박전체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직경의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미 항모의 상시적 입출항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지설계는 현행 군사전략에 따른 전력 배치의 문제와 함께 보았을 때 더 잘 보이는 것”이라며 “미 펜타곤은 해군력 중심의 전력 배치 재구성을 하고 있다. 그 전력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전략구상과 더불어 신규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되풀이 되는 주장에 대해 “한미 전략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형태를 띠고 공격적·강등유발적인 국방전략은 구사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며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군비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