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들지만 이를 도의원으로 채워 45명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폐지 이후 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해석함에 따라 국회 법 개정 없이는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정수 40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 조항에서 '교육의원 5명 포함'이 삭제될 경우 최종 정수는 40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제주보다 먼저 교육의원이 폐지된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수의 의원 정수가 줄어든 전례가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정부 주무부처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국회다. 의원 정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정당 등을 대상으로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 의견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적정 의원 정수 1순위로 45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결정을 적용하면 도의원 45석 전부를 유지하기에는 제주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의회 출범 논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도의회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