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의 경관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의견 수렴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이 사실 역시 별도 공고나 안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내 고도지구 267곳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251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의 고도가 15~45m, 상업지역은 35~55m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은 ▲주거지역 최대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의 건립이 가능해지고, 한라산과 오름을 배경으로 형성된 기존 스카이라인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도는 의견 접수를 알리는 데 있어 보도자료 말미에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 한 줄만 삽입했을 뿐 별도 언론 홍보나 홈페이지 공지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 기간 연장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기 홍보가 부족해 의견 접수가 저조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관련 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접수 연장 사실도 향후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고도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한정된 토지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도민사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가 보여준 '조용한 행정 처리' 방식은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고도 완화는 필연적으로 사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