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보건교사 배치와 고장난 채 방치된 폐쇄회로(CC)TV가 다수 확인되면서 학생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교육청과 산하 8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7건에 대한 시정·주의·경고 등의 행정 조치와 함께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36학급 이상인 초·중·고등학교는 법적으로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내 24개 해당 학교 중 14곳에서 단 1명의 보건교사만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인력 기준 미달로 학생 건강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학생의 응급 대응과 건강 상담,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학급 수가 많을수록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안전을 위한 물리적 장치인 CCTV 운영 상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도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 모두 3034대 중 약 25%에 해당하는 757대가 연결 장애 또는 장기간 고장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4대 중 1대꼴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CCTV는 교내 폭력 예방, 외부인 출입 감시 등 기본적인 안전 확보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관리·점검 소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학교 안전과 학생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는 구조적인 무관심과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교육청은 관련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인력 및 시설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