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 보완을 핵심으로 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했다.
제주경찰청은 정성수 차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대책반(TF)을 꾸려 오는 6월 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TF 회의에서는 ▲무사증제도 보완 방안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 인력 확충과 전문화 ▲경찰력 집중을 통한 예방·단속 등 4가지 중점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디파짓(Deposit)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된다.
디파짓 제도는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과태료 등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금을 먼저 받고, 이후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렌터카 사고·과태료 미납 등의 문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도, 영사관, 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협력을 확대해 체계적인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외사(외국인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를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 전담부대로 지정해 선제적 순찰과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으로 낮지만 최근 발생한 일부 외국인 범죄가 도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에만 체류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불법체류, 마약, 절도, 폭행 등 외국인 범죄가 다변화·지능화되는 만큼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