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 요청을 반려하자 이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이번 반려 결정을 두고 “주민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가로막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모두 982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 버스 완전 공영제 공론화 청구서'를 도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완전 공영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구였다.
하지만 도는 지난 7일 해당 청구를 반려했다. 도는 '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된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청구서에는 분명히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했는데도 도는 '완전 공영제'라는 표현만 문제 삼으며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조차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도에 이의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에 따라 최대 37일 이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심의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 기각하거나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에는 진보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 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