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모두 완료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관리번호 아동 3명의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29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3명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에게 발급되는 13자리 번호다.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 등을 위해 보건소에서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를 방문한 경우, 임시신생아 번호 대신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학대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 대상이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정되면서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 지자체에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도내 임시관리번호 아동 29명을 조사한 결과, 3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대상이 된 아동은 2015년생 여아와 2016년생, 2019년생 남아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 안전하게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