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재정 악화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인력 확충과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예비비 2029억원이 편성됐다. 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두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 조치를 시행했다.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의정 갈등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병원의 적자는 모두 5639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적자(2870억40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적자는 1089억5000만원으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이 677억4700만원, 부산대병원이 656억4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대병원도 311억4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변경될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인 이달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소관 부처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및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모두 1624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또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