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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주 우려 없고 책임 범위 다툼 여지 있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우모씨(3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우씨가 경찰 출석을 잘하고 있고, 현재 중국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2020년 1월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림모씨(58·여)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림씨 명의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000만원 중 80여 억원을 바로 옆 우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또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해 나머지 50여 억원을 림씨가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겼다.

 

이들은 범행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실패했다.

 

 

현재 우씨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 중국으로 도주했던 우씨는 2022년 11월 2일 두바이에서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하면서 체포됐다.

 

우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카지노에서 딴 돈을 림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차용증도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이때도 경찰은 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다른 주범인 림씨가 붙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씨 개인금고에 있던 돈이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진 돈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두바이 현지에서 림씨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자 국내에 있던 우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지난달 또다시 검거했다.

 

림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림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림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횡령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며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지시로 외국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지만, B씨가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돈을 옮기는 데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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