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다음달 1일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제주해군기지에 주둔시키겠다고 밝히자 제주지역 평화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제주지역 평화단체 5곳은 10일 성명을 통해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군과 경찰 수뇌부의 계엄 공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군이 자성을 보여주기는커녕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동함대사령부는 제주를 미중 갈등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행위"라며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미중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해군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군은 동북아 전쟁 억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기동함대사령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사령부는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국 방어용이자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른 군사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핵무기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3(SM-3)이 "사실상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장비로 미국 본토와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물리적으로 기동함대사령부를 수용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커버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 우주센터 건설, 제2공항 추진 등이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이며 제주가 동북아의 군사적 충돌 중심지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는 미국과 군대의 식민지가 아니며 제주를 동북아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모든 시도에 맞서 평화군축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동함대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태세 유지, 유사시 적 핵심 전략목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휘관도 기동전단 시절 기존 해군 준장에서 해군 소장으로 격상된다.

초대 기동함대사령관에는 제7기동전단장을 역임했던 김인호 제독(소장·해사 48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오는 2028년까지 건조되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DDGI-II) 3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DDG-I) 3척,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II) 6척 등으로 구성된 3개의 기동전대와 천지급 군수지원함(AOE-I) 3척과 소양급 군수지원함(AOE-II) 1척으로 구성된 기동군수전대로 운용된다.

해군은 "새롭게 창설되는 기동함대사령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