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제주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민연대가 본격화 됐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영교통지회 등 6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버스공영화추진 시민연대'는 1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도민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시행된 제주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버스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률은 감소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가 공영제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버스공영제 도입 비용은 노선면허권 비용, 차량 인수 또는 구매 비용,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차량 비용과 운영 비용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큰 차이가 없다"며 "핵심은 노선면허권 비용으로, 민간 버스 사업주가 면허권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전환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완전공영제를 이미 시행 중인 신안군과 비교하며 도의 높은 표준운송원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신안군의 경우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가 7200만원인 반면 제주도는 1억5700만원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같은 큰 차이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기후 위기 대응과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숙의형 정책 청구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