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제주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62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정 전반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지역 현안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모두 622억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장 많은 149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항목에는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 20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4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와 화물운송업계 지원 예산이 대폭 줄면서 교통 서비스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모두 123억원을 삭감하며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10억원,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비 11억원,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5000만원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꼽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3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전기차 구입보조금 23억5000만원,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시스템 도입 지원 8억4000만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4억원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특히 전기차 구입보조금 삭감은 도가 추진해온 전기차 선도도시 정책의 동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 행정 서비스 관련 예산 60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도민시책개발 부서 공통경비 4억9000만원,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9억원을 삭감했다.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 운영비 3억5000만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비 2억5000만원,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등을 줄였다.

교육위원회는 모두 76억원을 삭감했다.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15억원, 인건비 40억원, 시설사업비 15억원을 대폭 줄였다. 특히 교육 분야 인건비 예산 축소는 교사와 교육 지원 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의 실질적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주요 인프라와 복지 사업의 축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도의회와 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