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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 공무원 1080명, 일반인의 2배 ... "일반인도 공무원 주변 인물 다수"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이 제기된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이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18일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부서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에 도청 누리집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 공고를 게재했다. 이 사업은 2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접수 마감 후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공고 당일 도는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신청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청 홈페이지의 '제주도에 바란다'에서 한 게시글에는 "공무원 및 그 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문이 있다"며 "고시공고에 대한 기준이나 행정처리,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여부 문의한다"고 작성했다.

 

감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도는 공고 이틀 전인 지난 5월 20일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동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청년 공무원들은 일반 도민보다 2일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사업 신청자 중 공무원은 1080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이는 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소속 청년 공무원 3174명 중 34.03%가 신청한 수치다. 반면, 일반 청년 신청자는 8920명(89.2%)으로 전체 청년 대상자의 5.74%에 그쳤다.

 

감사위는 "일반인보다 공무원의 신청 비율이 높아 대상자 편중 현상이 발생했고, 정보 제공 시기의 불공정성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사업 정보를 먼저 알게 한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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