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병삼.이종우 시장 철거의지 밝혀 ... "4·3사건 및 희생자 모욕.허위사실 유포 금지조항 어겨"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일부 정당 현수막이 모두 강제 철거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가졌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제주4·3사건과 희생자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제주도는 논란의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한 데 동의했지만, 법률 검토가 끝나면 행정시와 협의해 현수막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제주 주요거리인 제주시청 인근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걸렸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폄훼 현수막의 사실 왜곡행위를 비판하는 반박 현수막도 등장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를 못한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듣고, 폄훼 현수막 인근에 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문구가 적혔다. 

 

도민의 공분을 산 폄훼 현수막은 결국 지난 23일부터 잇따라 훼손됐다. 

 

이와 관련해 60대 남성 A씨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지난 27일 서귀포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 곳곳에 내걸린 4·3 왜곡 현수막 9개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농산물을 싣고 공판장에 가는 길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봤다. 제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키우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4·3희생자 유족이 한 분이라도 덜 봤으면 하는 마음에 현수막을 찢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서북청년단이 제주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북청년단은 SNS를 통해 다음달 3일 제주4·3 평화공원 진입로와 과거 서북청년단 제주본부 사무실 터 등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집회 취지로 "4·3폭동은 명명백백히 증명된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무장폭동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측은 현장에서 200여명을 동원한 맞불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