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폄훼하는 등 잘못된 역사관과 극우 편향인사로 알려져 논란이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대통령이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 독립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난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다.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4.3 폄훼, 광주5.18 왜곡, 진화위 존립 필요성 부정 등 잘못된 역사관과 의심되는 직무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자격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위원장의 능력을 검증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진실화해위를 통해 조사가 끝난 제주4.3 사건,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그리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구 10월 항쟁 등을 부정하고, 광주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강민정.김한규.정필모.위성곤.이수진.조오섭.김승원.김성환.이형석.이성만.변재일 등 모두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사회 운동가 출신이다. 나라정책연구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008년에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해당 교과서는 제주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6월29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도 “4·3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제주남로당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독정부 수립 반대 및 거부투쟁이 아니라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반대와 친북·친소체제를 자행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3월과 5월에 걸쳐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우익 단체가 이미 제기한 내용이다. 해당 소송은 법원에서 이미 각하 또는 기각 처리돼 종결됐다.

그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제주사회에서는 그의 내정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