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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평화네트워크 및 시민사회 단체, 녹색당.진보당 등 정치권 관련 입장문.논평 잇따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의 제주 핵무기 배치 논란과 관련해 제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규탄이 지속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평화의 섬인 제주를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멈추고 제주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북핵특위가 발표한 ‘특위최종보고 및 건의사항’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헌법적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내용은 이 최종보고서에 담겨있지 않지만 지난 10월31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가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2기동전단, 제2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해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고 모슬포에는 제3해병대사단을, 제2미사일사령부와 스텔스공중타격비행단은 제2공항 명칭으로 건설될 공군기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이 발제문에 나온 제주도 전략도서화 밑그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특위 최종보고 및 건의사항에 최우선적으로 미 SSBN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미뤄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미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울좋은 민군화합을 주장하며 상생을 말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유사시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놓이는 처지가 되고, 전략무기가 배치되는 기지가 되는 순간, 보안을 위해 기지 밖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와 해군 간의 MOU는 매우 손쉽게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슬포에서 성산에 이르는 제주도 남쪽은 완전히 군사적 요새로 탈바꿈 될 수밖에 없고, 제주도는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기지의 섬이 될 것"이라면서 "정식으로 채택한 보고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취급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너무도 유치하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도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최종보고서에서 제주 핵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논의됐다는 자체가 극히 분노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평화의섬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제2공항을 비롯한 모든 군사시설 중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주를 전쟁기지화 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주도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서고 군사기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킬 방안을 찾아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제주 제2공항의 정체가 결국 군사기지임이 드러났다"면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강정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면서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군사기지의 섬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제주를 전쟁기지화 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주도민들에게 사죄하라"면서 "오영훈 도정은 당장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서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위 보고서를 채택한 행위는 제주도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전쟁의 총알받이 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이 제주도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군사기지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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