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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핵배치 논의, 사실상 제주 군사의 섬 만들겠다는 구상 ... 정부, 여당 관련 보고서 폐기하라"

국민의힘이 북핵위기 임박시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제2공항을 사실상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후 1시4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시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이라면서 "말 그대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에는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 

 

오 지사는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가 거론되면서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라면서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부 특위위원은 최악의 상황시 제주도를 전략기지로 하고 핵전력을 배치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미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은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도 곤란하다며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분석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도에 미 전략 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기호 북핵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든 어디든, 대한민국에 핵을 갖다 놓는 자체가 안된다. 제주도에는 미군도 없어서 핵 공유도 아닌 우리가 핵을 갖는 거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공항을 새로 만든다면 그 공항이 전시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한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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