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막판까지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막았다. 마지막 폐회사로 제주시설공단 조례안 처리를 막은 것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25일 오후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는 제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단단하고 올바른 디딤돌이 되기 위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실례로 제주시설공단 설립 운영 조례의 상정 여부를 고민하면서 떠올린 역사의 교훈은 9대 의회 때 가결한 ‘제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층수 제한 완화와 사업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의회가 수용해 제주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이렇듯 한 번의 정책 결정은 우리사회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시설공단 조례 또한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설립 강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결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과 역사의 몫에 남겨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은 제주도내 자동차운송사업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 및 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생기는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 약 1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해 6월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열린 375회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9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김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10월 임시회에 들어서 겨우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11월 제378회 정례회에서야 겨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으나 심사보류가 결정됐다.
제379회 임시회에서는 부대조건을 달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제380회 임시회와 381회 임시회에서도 거듭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시키는 등 조례안 통과를 막아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