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제46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코로나19 충격이 덮쳐오면서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모든 국민에게 개별 지급’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 곳은 전주시다. 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약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만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다.

뒤를 이어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했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의 추경 지원대상을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대해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도 여기에 동참했다.

원 지사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대상을 배제하고 소득이 끊어진 대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액수를 가지고 오랜 기간 생계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은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날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제주의 경우는 감염에서는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 피해가 크다”며 “이번 코로나사태가 1차 산업과 관광, 건설 등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계를 잘 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이들의 범위를 넓게 잡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는 의미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라며 “재난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시행되고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개념”이라며 “전주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63억원을 편성해서 5만명에게 체크카드 형식으로 52만여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나 경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추경을 편성할 때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취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급휴급자와 실직자, 프리랜서와 같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임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