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무소속 예비후보가 17일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박 예비후보는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난방 등에, 어업인들은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어업인들의 경우 면세유 제도 폐지시 연료비 증가로 출어포기와 대규모 실업발생은 물론 어업인 수익 감소와 수산물 가격 급등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