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 무소속 양길현(63) 예비후보가 총선 공약으로 '제주 기본소득 시범도시 추진안'을 내놨다.
양 예비후보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모든 제주도민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양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다수의 불운한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이면서 실패를 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면서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그 결과를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와 관련해 "도민 70만명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면 한 해 2조5200억원이 든다"면서 "제주도 복지예산 1조2648억원, 정부지원 5000억원, 제주도 조달 5000억원, 제주도 제주계정 3000억원 등을 합치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해 “무작위로 2000명을 선택해 기본소득을 시험했던 핀란드와 달리 제주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실험이 될 것”이라면서 “제주도 전체에 적용하는 데에 우려가 크다면 제주시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25만명을 위한 9000억원의 재원을 우선 마련,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