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교넷)는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제2공항 계획의 향방을 결정하겠다던 국토부가 갑자기 검토위 절차를 종료시키고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교넷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절차적 투명성도,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도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히려 반대 측 검토위원들에 따르면 유력후보지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등 결정적 하자들이 드러났다고 한다”며 “그런데 왜 국토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행정절차를 밟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설사 사전타당성 용역에 결정정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국토부 측 검토위 의견만 수용해 최종조사결과가 도출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부는 즉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철회하고 검토위 활동을 연장,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제2공항 추진과정이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며 국토부를 향해 검토위원회 활동기한 2개월 연장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검토위 기간 중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반대위 측은 쟁점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검토위 활동종료로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됐는가의 문제”라며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2공항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8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논의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내용만 발표하면서 믿으라고 한다”며 “재조사 용역은 왜 발주했으며 검토위 구성 및 운영은 왜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와 검토위 논의 결과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며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8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키고 같은달 28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7일에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전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4~5개월간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